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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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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09, 2012.04.26 기각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08, 2012.04.26 기각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863, 2012.04.26 기각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98, 2012.04.20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반원공장에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이를 본점 전입에 따른 부동산등기로 보아 등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756, 2012.04.12 기각 영화상연관으로 사용중인 쟁점건축물은 「공연법」의 규정에 의한 공연장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에서 영화상연관은 공연장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쟁점건축물을 등록세 중과세 제외되는 공연장 등 문화예술시설로 보기 어렵다 할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502, 2012.04.04 기각 토지거래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치룬 경우에는 재화의 이전이라고 하는 사실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의 성질상 일단 잔금을 지급한 때가 곧 취득시기가 되는 것이므로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가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68, 2012.03.27 청구인이 이 건 상속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 청구인이 경기도 수원시 소재 이 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바, 청구인의 이 건 상속주택 취득이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66, 2012.03.27 기각 연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매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아 그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하는 것인바, 청구인이 신고납부 기한내에 쟁점할부금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가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46, 2012.03.27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세 신고납부기한을 경과하여 이 건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38, 2012.03.23 기각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형공장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이를 매각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반면,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를 달리 찾아 볼 수 없으므로 기 감면한 취득세 등(가산세 포함)을 추징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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