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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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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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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61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271, 2021.06.03 기각 쟁점부동산 거래의 경우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이 적용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시가표준액 조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023, 2021.06.0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859, 2021.05.26 기각 청구인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거래신고를 하고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았으므로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것일 뿐 그 신고내용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대법원 2011.6.10.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437, 2021.05.26 기각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16, 2021.05.20 기각 쟁점아파트는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미공시되어 지방세법령에 규정된 방법과 절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시가표준액이 결정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부과...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54, 2021.05.17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52, 2021.05.17 취소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않은 경우 그 시가표준액의 결정을 위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부과하면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는 등 법정절차를 누락하였고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401, 2021.05.11 기각 ○청구인은 처분청이 2020.5.31. 결정·공시한 쟁점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그 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아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확정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21지506, 2021.3.23.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면적에 2020...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819, 2021.04.2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 아파트의 공동주택가격은 그 기준일이 쟁점아파트 시가표준액 감정시점과 차이가 있고 위치, 구조, 환경 등이 달라 비교대상으로 삼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3346, 2021.04.27 기각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달리 위법이나 절차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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