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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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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684, 2016.03.15 주유소 내 세차시설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세차업은 사업자등록 없이 무료로 운영 하더라도 주유소 운영업(유통산업)과는 별개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중과대상(업종)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853, 2016.03.10 기각 청구법인이 2007.11.30.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설치한 서울출장소의 경우, 지점으로서의 실질적인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업자등록이라는 형식적 요건을 결여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취득세 등의 중과세 대상이 되는 지점으로 보기 어렵다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서울출장소를 설치한 2007.11.30.을 최초 지점설치일로 보아야 하고 이 날로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470, 2016.03.10 공공주택사업자가 경영하는 주택임대사업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1호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대도시내 법인이 설립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82, 2016.03.03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지점설치 등기 및 지점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로 지점으로서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 본점과는 별도로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5구합75237, 2016.01.29 국패 등록면허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5두54582, 2016.01.28 기각 폐업신고를 마쳤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고 5년 이내에 주주를 변경한 경우라도 취득세 중과대상인 5년 이내 휴면법인 인수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48855, 2016.01.27 기각 종전부터 존재하던 개인사업자 사무실을 법인이 승계취득하여 지점으로 사용한 경우 취득세 등 중과대상 지점 등의 설치에 해당한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440, 2015.11.25 경정 1. 청구법인처럼 다수의 사업 분야를 목적사업으로 하고 있는 법인의 경우 각 사업부분의 총괄ㆍ조정ㆍ사업전략 등의 기능도 본점기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 쟁점비용 중 철거공사비와 감정평가비용을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디큐브운영시스템 및 호텔운영시스템비용, 호텔컨설팅 비용, 친환경인증 대행용역비용, 온욕시설 설문조사...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766, 2015.11.19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사업장에 관한 수입금액과 비용지출에 대한 관리를 ??컨설팅에 위탁하였고, 청구법인의 관리과장이면서 ??컨설팅의 감사인 ○○○이 수입금액 및 비용지출에 대한 사후보고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 상주하는 ??컨설팅의 직원들은 청구법인의 지휘ㆍ감독 하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등기를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99, 2015.10.27 기각 청구법인이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이 건 부동산으로 본점을 이전한 사실이 법인등기부등본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이 건 부동산 취득은 취득세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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