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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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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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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654, 2009.04.07 재산세는 재산의 보유사실에 담세력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세목이지 사용수익하는 사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목이 아니므로,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라고 하더라도 주택에 해당된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해야 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50, 2009.04.07 부동산을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용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취득세와 등록세 및 재산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61, 2009.04.06 아파트단지내의 공지가 사도로서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공지의 이용현황, 조성경위, 대지소유자의 배타적 사용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9, 2009.03.10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되는 도로라 하더라도 일반보행자의 통행을 제한하는 기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 사도로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718, 2009.02.16 학교법인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법인이 소유한 토지를 재단법인에 임대한 경우라면 학교법인이 그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33, 2009.01.11 개인소유주택을 담임목사 사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29, 2009.01.09 공익사업으로 소유 부동산이 수용된 분할회사가 보상금을 수령하였으나 그 대체할 부동산은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회사가 취득한 경우 대체취득 비과세 대상 아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83, 2008.12.18 건축물은 2004.7.27과 2006.7.31 신축된 건축물을 2006.11.21 청구인이 취득한 것으로서 임시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1년 미만의 가설건축물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공동시설세의 부과고지는 적법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52, 2008.12.17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에 의한 재산세 부과라 하더라도 과세관청에 과오납된 재산세액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라면 재산세 환급은 법령상 불가한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507, 2008.12.1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사·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무상으로 종교목적 시설인 예배당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라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인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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