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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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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7-319, 2018.04.26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84, 2018.02.27 기각 「지방세법」제107조 및 제114조에서 매년 재산세 과세기분일(6.1.)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아파트의 2017년도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6, 2017.12.18 기각 처분청이 적용한 이 건 공동주택의 공동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산정한 것을 처분청의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인 점, 이 건 공동주택이 1층에 소재하지만 전용면적이 같은 동 다른 층의 공동주택의 그것보다 넓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32, 2017.12.06 기각 ① 청구법인은 그 영업적 필요에 따라 쟁점①부동산에 유흥주점을 설치하고 그 등록까지 마친 것일 뿐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로 보기는 무리가 있으므로 쟁점①부동산을 관광숙박업의 사업용 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② 청구법인은 쟁점①부동산을 유흥주점으로 사용하면서 그 중 50% 이상을 영업장 전용면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보아야 할 것임. 또...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01, 2017.11.06 기각 청구인이 2017.4.17.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2017.5.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재산세는 보유하는 재산에 담세력을 인정하여 부과되는 수익세의 성격을 지닌 보유세로 소유 자체를 과세요건으로 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재산세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아파트는 청구인의 소유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5, 2017.10.16 기각 청구법인들은 회원제 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4%)하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 보장 및 조세형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해당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다라 새로 개정하는 법률에 따라 재산세 등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심리일 현재까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지방세법령이 위법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업고, 관련 법령의 위헌 여부는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7누48668, 2017.10.12 국승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체결됨에 따라 등기부상 소유자와 실질적으로 사업시행의 주체가 되는 위탁자가 달라지는 경우, 공사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위탁자인 건설회사와 수탁자 양측의 사정을 모두 ‘토지 소유자’측의 사정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수탁자인 원고만을 기준으로 할 것은 아님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856, 2017.09.28 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 및 제19조 제2항 제1호에서 부동산 소유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어린이집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건 건물은 어린이집으로서 일시적으로 원아가 없는 상태에 있을 뿐 휴원신고가 되어 있는 등 미개원한 상태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44, 2017.09.27 기각 일반건축물대장 및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면 이 건 토지의 지상건축물이 2015.8.5. 멸실되었고 2016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도 건축물의 착공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또는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토지를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3934, 2017.09.21 재산세를 과다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면 과세관청은 새로운 결정이나 경정결정 등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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