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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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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3,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22, 2022.09.02 기각 ① 위탁자 지위이전을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로 보는 경우 위탁자의 지위 이전을 통한 신탁재산의 실직적인 양수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게 되어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 「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21, 2022.08.31 기각 ① 처분청이 쟁점토지 취득 당시의 각 개별공시지가(2015·2016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시가표준액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②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5, 2022.08.30 경정 쟁점신탁수수료 및 쟁점대출수수료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PF대출 이자비용 중 1일분 이자인 00,000,000원을 제외한 쟁점선급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3, 2022.08.23 기각 쟁점계약에 비추어 쟁점위탁자는 쟁점토지의 소유권 확보, 신탁등기 절차 이행 및 비용부담, 사업진행에 따른 제반 인허가 업무, 제세공과금 등의 신고납부, 신탁사무처리비용 등의 부담, 일체의 자금 등을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쟁점시행사운영비는 쟁점위탁자가 위 업무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간접비용 등으로 보일 뿐 달리 이를 쟁점...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907, 2022.08.22 경정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 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시가표준액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55, 2022.08.22 재조사 쟁점①이자는 이 건 토지의 취득을 위한 대출금이거나 그와 관련된 기존 대출금의 대환을 위한 비용으로서 이 건 공동주택 건축비용이 아닌 이 건 토지를 취득하는 데 소요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쟁점①이자 비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되가, 처분청은 법인장부상 000억원에 대한 사용내역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②이자 비용...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83, 2022.08.22 경정 부동산 교환계약서, 부동산등기부, 채무인수약정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로 이 건 양도부동산을 이 건 교환당사자에게 양도하면서 그 평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은 22억 원으로 산정하였고, 청구인 ○○○의 채무 및 보증금 합계 14억 2,500만 원을 승계하도록 한 사실이 확인된다 할 것이며, 이 외에 보충금을 ...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765, 2022.08.18 기각 이 건 현물출자계약서 제5조에서 주선자 등은 법원인가일(2021.7.9.)에 이 건 부동산을 청구법인에게 인도하고 권리의 설정이나 이전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교부하기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이 건 현물출자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일...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82, 2022.08.18 경정 쟁점①비용은 기존 공동주택 등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쟁점주택 등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조경, 도로포장 등의 공사비용으로 공동주택 등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청구법인과 이 건 학교는 2017.12.4. 청구법인의 공사비 부담하에 이 건 학교의 강당을 신축하여 이 건 학교에 귀속하기로 협... |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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