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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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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35, 2022.06.16 기각 청구인은 2017.5.30.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028, 2022.06.16 기각 쟁점신탁수수료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은 신탁계약에 따라 신탁재산 중 일부(분양대금 등)를 처분하여 이 건 건축물을 취득·분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44, 2022.06.13 기각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625, 2022.06.13 경정 ①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에 대한 금융비용(지급이자, 대출수수료)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간접비용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임. 다만, 이 건 위탁자가 채무상환에 사용하였다는 246억원 중 이 건 금융기관 채무액 19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51억원은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임차인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447, 2022.06.13 기각 청구법인이 2017.4.25. 위탁법인과 체결한 신탁계약서를 보면 위탁법인이 설계, 감리비용과 공사비용 및 이에 준하는 비용을 부담한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신탁회사인 청구법인이 위탁법인으로부터 수수한 쟁점수수료의 경우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위탁법인이 부담한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하여 지급한 비용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59, 2022.06.13 기각 금융기관을 통해 차입한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일반 건설자금신탁계정대이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879, 2022.06.03 기각 ①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들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쟁점채권과 사실상 결부되어 다른 일반회원과 다른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쟁점회원권의 일부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③ 쟁점개서료는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68, 2022.06.02 기각 이미 성립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656, 2022.05.30 기각 ① 취득세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는「지방세법」제7조 제1항과 실질과세의 원칙에 어긋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 지위이전은「지방세법」제7조 제15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② 청구인이 0000(주)에 위탁자 지위 이전의 대가로 지급한 000,000원을「지방세법」제10조 제5항...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54, 2022.05.30 경정 ①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쟁점법인에게 인수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뿐 추가비용을 지출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한바, 동 금액이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쟁점건축물의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공실 상태라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부속토지도 같은 사유로 직접 사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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