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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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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97, 2021.04.14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농지로 사용할 예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농지취득세율 적용대상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198, 2021.04.12 기각 ○청구법인과 ㅇㅇㅇㅇㅇㅇ는 2019.5.30. 이 건 토지와 쟁점토지를 각각 취득한 후, 교환을 원인으로 각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점 등에 비추어 공유물분할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거래 대상이 되는 물건의 가치를 먼저 평가한 후 거래하는 교환의 특성 상 그 취득가격이 이 건 토지의 보상(취득)원가와 택지조성비용의 합계액과 동일하다고 볼...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0-1275, 2021.04.12 기각 ①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이 구 「지방세법 」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처분청 담당 공무원의 답변에 따라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데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6, 2021.04.06 기각 「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본문 괄호에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취득한 경우에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토지가 주택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1세대 1주택(이 건 제1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인 상태에서 주택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4, 2021.03.31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이 중과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2014.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17.4.28.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아 지점을 설치하고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부동산 중 1·2층 부분은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지점설치용으로 사용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88, 2021.03.24 재조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청구법인이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2018.3.2. 신고·납부한 쟁점주택의...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3, 2021.03.24 기각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췯그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3, 2021.03.22 기각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취득 당시에는 경작 중이거나 일시적 휴경상태에 있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운바,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해 농지세율을 적용해달라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020, 2021.02.18 각하 청구인은 별도의 경정청구 절차 없이 2020.7.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청구되어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838, 2021.02.18 기각 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원시취득세율 2.8를 적용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② 이 사건 부동산이 취득세 경감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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