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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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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5074, 2019.11.28 국패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본문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에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한 ‘취득 당시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등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데 든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사건 교환대상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으로 보아야 하고, 설령 이 사...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672, 2019.11.25 경정 ①임직원들이 신축과 관련하여 어떤 업무를 수행하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반면, 이 건 건축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준비활동(임대 업종 선정, 임대료 산정, 임차인 모집 등)은 그 내역까지 나타나므로 임직원들의 주된 업무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으로 보아 쟁점급여를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됨.②는 쟁점ⓛ이 인용...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751, 2019.11.21 기각 ① 청구법인은 원가계산서에 쟁점공사비를 조성도급공사비, 기타조성비, 조성부담금으로 하여 조성공사에 소요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공사비를 충당부채라고 주장하고 있을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②「지방세법」제7조 제14항은 대지 중 택지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124, 2019.11.13 취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토지와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를 기반으로 아파트와 상가 등을 신축하는 사업을 시행한 다음 이를 조합원과 조합원 외의 자에게 분양함으로써 그 토지 중 일부가 조합원에게 귀속되고 나머지가 조합원 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 비조합원용 토지 중 제3자로부터 매입한 토지가 차지하는 면적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 가리는 것이 원칙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12, 2019.10.31 기각 2017.1.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안내(2017.5.31.)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건 건축물에 대해서는 감산율 20%가 적용되어 시가표준액과 시세와의 괴리가 일부 해소되었고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 산정방법이 거래가액보다 높다 하더라도 법령에서...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9, 2019.10.29 취소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등에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1, 2019.10.11 경정 쟁점①청구법인은 쟁점1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이미 OOO에게 쟁점1비용을 지급하기로 약정(합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1비용을 지급한 후 그 금액 전부를 청구법인의 건설용지(토지) 계정에 기장한 점 등에 비추어 부과처분은 정당함. 쟁점②빌트인 가전제품의 취득비용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아파트의 효용과 가치를 증가시키는 점, 빌트인 가전제품은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465, 2019.09.20 재조사 쟁점① 학교용지부담금,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법무사비용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한 비용이라기 보다는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신호등 설치공사비용...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50854, 2019.09.06 국승 기각 학교용지부담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취득가격인 간접비용에 포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9-254, 2019.08.22 기각 이 사건 시스템 에어컨 공사비용이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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