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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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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93, 2012.09.28 쟁점상가의 대수선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상가관리단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대수선공사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92, 2012.09.28 기각 쟁점상가의 대수선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상가관리단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대수선공사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62, 2012.09.11 기각 청구법인이 신용카드로 신고한 주민세의 신고자(청구법인)와 신용카드의 납부자(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승인이 취소되었고, 이로 인한 귀책사유가 청구법인에게 있는 이상 청구법인에게 주민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198, 2012.08.25 기각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안내 받지 못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297, 2012.06.21 점유취득시효 완성으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어도 법원의 확정판결일까지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기는 어려우므로 신고납부기한내 취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1689, 2012.05.31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 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2년이 경과하여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취득세 중가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61, 2012.05.15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를 관할 등기소에 접수(2011.4.4.)할 당시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지 아니하였다가, 그 다음날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이상 취득세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34, 2012.05.14 기각 청구법인이 2006.3.13. 이 건 토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모두 납부한 사실이 납부사실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이 건 토지의 취득시기는 2006.3.13.이라 할 것이고, 그 후 청구법인이 2006.5.18. 매매계약에 의한 선납할인료를 정산하여 정산금을 추가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선납할인료의 정산일 뿐 매매잔금의 정산으로 보기 어려워 수정...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145, 2012.04.30 청구법인은 산업용 건축물을 신ㆍ증축하기 위한 것인 아닌 공장으로 사용하던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1지963, 2012.04.26 기각 상속이 개시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징수금을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고,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속인에게 하여야 할 납세의 고지 등은 상속재산관리인에게 하여야 하는 것인바, 이 건은 그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관리인인 청구인에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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