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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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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9, 2017.03.14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54, 2017.03.13 기각 청구인들은 이 건 법인의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였다고 주장하나, 당시 청구인들과 그 특수관계인들은 이 건 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하여 최초로 과점주주가 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945, 2017.03.08 기각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가 환원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이 이와 관련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사실 등만으로는 명확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함에 따라 과점주주의 지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39, 2017.02.22 기각 청구법인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대선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0, 2017.02.21 기각 ① 청구법이이 과점주주가 되기 전부터 ○○조선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 정상화 이행약정을 맺음에 따라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거나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조선의 과점주주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그 취득세는 면제...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74, 2017.02.1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되어 있던 것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설령 명의신탁된 주식이었다 하더라도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실제 소유자 명의로 주주명부를 개서하고 주권을 넘겨받았다면 실제 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과점주주 비율이 증가된 것으로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2161, 2017.02.13 갑을 기준으로 을은 친족관계에 있고, 을은 B회사의 지분 50% 소유하고 있어 갑은 을을 통하여 B회사의 경영지배관계에 있는 자로서 갑과 B회사는 특수관계인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며, 갑과 B회사가 과점주주인 상태에서 추가로 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비율이 증가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에 대하여 과점주주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B회사가 A회사에 영향력을 ...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6누56600, 2017.02.03 국승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073, 2017.01.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법인을 지배할 의도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취득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주식발행법인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48, 2017.01.06 과점주주 납세의무자 해당여부는 과세관청이 관련자료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해야 한다.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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