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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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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10, 2021.07.08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수령한 날(2011.12.7.)부터 1년이 경과한 2019.12.4. 사용승인을 받은 이상, 조세법률 규정의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 제1항의 감면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거부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지방세법령상 그 시가표준액...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35, 2021.06.22 기각 처분청은 2020.10.19. 청구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가 2021.6.1. 쟁점세액으로 감액경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세액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64, 2021.06.22 기각 처분청이 위와 같이 적법하게 산정된 과세표준액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63, 2021.06.22 기각 쟁점건축물이 소재한 1층 상가의 경우, 가산율 100분의 15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그 면적이 클수록 재산세가 많이 산출되도록 하였으므로 쟁점건축물과 1층의 시가표준액을 같게 산정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75, 2021.06.17 기각 처분청이 위의 방법 외의 방법으로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2020년도 개별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96, 2021.06.17 기각 처분청은 「지방세법」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 제2호에 따라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에 공동주택가격의 조사 및 산정을 의뢰하여 제공받은 쟁점금액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였고, 이는 법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1누30039, 2021.06.17 국승 원고가 실제 거래가격을 상회하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한 것은 정당하고 달리 위법하다고 볼 사정이 없는바, 이와 같은 전제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2199, 2021.06.15 기각 2020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조 제1항.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여 송부받은 미공시 공동주택가격 조사·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재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16, 2021.06.08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칙 제5조에서는 2019.12.4. 이후에 성립된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취득하는 주택부터 위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17. 이 건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20.1.31. 이를 취득하였으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01, 2021.06.04 기각 ㆍ(쟁점1) 처분청이 적법절차에 따라 세무조사 사전통지 및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권리가 침해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ㆍ(쟁점2) 처분청은 이 건 공사비용0원에서 인테리어 공사비용 0원을 제외한 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는바 인테리어 공사비용을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는 점 등에 비추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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