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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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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649, 2016.10.19 취소 「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규정상 취득세 중과세대상이 되는 대도시에서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당시의 상황 등을 객관적으로 고려하여 납세의무자의 취득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에서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5구합70974, 2016.09.21 국패 종전 본점을 유지하면서 더 큰 영업점으로 이전해도 본점이전인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60, 2016.06.21 기각 청구법인에서 본점이라고 주장하는 김포사무소의 경우, 관리소장의 진술 및 전기ㆍ전화ㆍ가스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서 간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서울사무소에서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서울사무소를 사실상의 본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대도시내인 쟁점서울사무소로 본점을 전입하고 ...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112, 2016.05.19 질의1) : 1인 대표이사 체제로 운영되는 법인의 기존 대표이사(그 외 임원 없음)를 해임하고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한다면 이는 법인의 임원 전부(100분의 100)교체로서 이는 지방세법시행령 제27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임원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법인으로서 휴면법인에 해당한다. 질의2) :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고, 인수법인이...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4-352, 2016.05.19 기존법인 간 합병하면서 존속법인이 합병 전 취득한 부동산에 합병 후 분사무소를 이전·등기한 경우 그 부동산취득등기가 등록세 중과세 대상인지 여부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524, 2016.05.18 취소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가 물류터미널시설물을 직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임대 등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그 사용자로부터 시설사용료를 징수하는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물류용역을 체결하고 물류터미널사업을 영위하였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5누55532, 2016.04.20 기각 피고가 2014. 10.경 ○○리 본점을 현장조사할 당시 ○○리 본점에서는 아무런 영업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전기ㆍ수도ㆍ전화의 사용도 없었으므로, 사실상 원고의 사무실로 이용되지 않았으므로 등록세 중과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5지1825, 2016.04.12 기각 청구법인은 의류사업과 관련된 수출입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를 목적사업에 추가하고 쟁점부동산에 관련 사업장을 설치한 것이므로, 쟁점부동산에 청구법인 본점의 일부가 이전하였다고 보기 보다는 새로운 지점이 설치되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내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4838, 2016.04.05 질의1) 법인설립등기를 한 후 주주 및 과점주주의 비율에 변동이 없는 경우라면 법인설립 5년의 산정 기준일은 법인등기등본 상의 법인설립일이며 이날을 기준으로 5년 이내에 하는 오피스빌딩 신축 관련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다. 질의2)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로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하는 오피스빌딩 신축 관련 취득은 중과세 대상이다. 질의3) 대도시에서 법인을 새...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인천지법2015구합53484, 2016.03.17 국승 ①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택건설사업 등록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었다면, 실제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마치지 않았더라도 대도시 중과세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지, ②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 제2호는 대도시 밖에 있는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른 등기를 하는 경우에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세율을 기초로 등록...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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