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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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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5, 2019.12.05 취소 처분청은 2016.12.1. 주택건설사업 착공신고필증을 청구법인에게 교부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쟁점토지는 2017ㆍ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 중인 토지로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에 따른 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917, 2019.12.04 기각 ① 개별토지가격에 의견이 있는 개별토지소유자 등은 의견제출기간에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청구인들은 위 법에 따라 개별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신청을 제기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된 것으로서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도시개발법」제36조...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3273, 2019.12.04 경정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쟁점부동산을 필요할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용하였다 하더라도 그의 주된 용도는 웨딩홀·공연장·연회장 등으로 판단되는 점, 쟁점부동산에 예식·공연·연회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고정적으로 설치되어 있어 교육을 위한 시설이기 보다는 임대목적에 필요한 시설로 판단되는 점, 청구법인은 임차인과 매년 OOO원의 사용료를 받는 내용의 계약을 체...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4, 2019.12.03 기각 처분청이 발생한 말소 일반건축물 대장에 의하면 이 건 토지상에 소재하고 있었던 목조주택은 2017.8.11. 멸실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어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토지는 종전주택이 사실상 멸실된 날부터 10개월이 경과한 토지에 해당하는 점, 처분청이 2018.12.12. 현지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 건 토지는 나대지 ...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5, 2019.12.02 기각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고 할 것인 점,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위 지방세법령에 따라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신축가격기준액(/㎡당 OOO원)에 구조·용도·위치지수·경과 연수별 잔가율 및 면적 등을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0, 2019.12.02 각하 청구인은 2018.7.15.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고, 2018.8.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2019.3.6. 서울특별시장에게 심사청구(제2019-10호)를 제기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에 2019.6.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48721, 2019.11.14 국승 창업중소기업이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는 규정으로, 건축물 부속토지의 경우 그 토지 전부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 또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 이내의 부분에 대하여만 재산세를 감면한다는 취지로 보이고 쟁점토지 위에 폐자재 몇 개가 놓여 있는...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853, 2019.10.31 기각 쟁점① 「축산법」제2조에서 축산업으로 보지 않고 있고, 그 사육장 부지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제102조 제1항 제3호에서 축산용 토지로도 보지 않고 있어 목장용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종합합산대상토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쟁점② 처분청이 관리하는 2018.6.1. 현재 청구인 관련 농지등록원부 및 논농업 직불지급 현황에 미등록 및 미경...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67, 2019.10.15 기각 청구인이 건축물대장상의 용도가 오피스텔(업무시설)인 쟁점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계속하여 그 사실상의 이용현황이 공실인 것으로 확인되고,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달리 확인되지 아니한 점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9누10807, 2019.10.02 국승 생활숙박시설을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주택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재산세율은 ‘기타 부동산’을 적용하여야 함 | 재산세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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