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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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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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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162, 2009.07.30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 사건 토지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되고 있지 않고 지상에 건축허가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는 재산세 과세대상토지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7277, 2009.07.14 국패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602, 2009.06.30 캠퍼스 이전으로 교육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의 일부를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960, 2009.05.29 비영리사업자가 소유 토지를 임차농에게 임대하면서 받은 임대료 등의 수익금을 사적지 보존과 제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881, 2009.05.29 종교용건축물의 건축허가 지연으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1033, 2009.05.14 사건 쟁점 부지는 일반 불특정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에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사도라 인정되는바, 재산세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지 안의 공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8누33671, 2009.05.13 비영리사업자는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단체로 한정된다고 해석되므로 사회복지시설을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고 그에 대한 지원만을 하여 온 이상 원고는 비영리사업자가 아니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지1069, 2009.05.12 종교단체가 택지개발중인 토지를 연부계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대금을 잔금지급일전에 선납한 경우 사용에 제한이 있더라도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1533, 2009.04.17 공동주택（아파트） 단지 내 도로의 재산세 비과세대상 판정방법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9-68, 2009.04.09 청구법인이 사건 토지를 개발사업 등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고 일부 종교목적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건 토지 전체를 종교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였다 볼 수 없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과세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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