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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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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15, 2018.07.27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개발사업 미완료로 인하여 종교목적 건축물을 착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18, 2018.07.23 기각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의 근거인 재산세의 과세유형변경은 경정청구 후발적 사유에 해당하고, 경정청구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에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일의 다음 날임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48, 2018.07.09 기각 쟁점법률조항의 위헌 여부 판단은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인 점, 쟁점법률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되어 계류 중이나 심리일 현재 헌법에 위반된다고 확정된 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중과세를 규정한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8-52, 2018.07.04 기각 청구인은 1989년부터 2017년까지 중 약 20년을 미등기주택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고, 종전 미등기주택의 상속인이 주택부수 토지와 함께 미등기주택을 청구인에게 양도했다고 답변한바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미등기주택의 소유자로 본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627, 2018.07.03 기각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상의 건축공사가 중단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취득 당시 쟁점토지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건축공사를 진행하는데 상당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청구인들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0, 2018.07.02 기각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7년도분 재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관련법령에 따라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 부과?고지하였으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7, 2018.06.26 경정 우리 원 조사관과 처분청 담당자 등 관계자가 현지 출장하여 확인한 결과 EDM 음악박스만 설치되어 있고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이 설치된 공간 및 시설은 없는 것으로 복명하였고 처분청도 이를 인정한 점 등에 비추어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및 전후의 기간에 명백히 무도유흥주점으로 사용되었다는 증빙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건의 경우 손님이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서1213, 2018.05.14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매매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고 신탁등기를 한 후 과세기준일 이후 분할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그 조합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실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이 건 처분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81, 2018.04.26 기각 2017.10.25. 이 건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을 말소하기 전까지 이 건 건축물은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고 지방세법령에서 건축법령에 따른 건축물을 재산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은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한 건축물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재산세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9441, 2018.04.26 국패 과세기준일 당시 건물의 구조 및 용도가 주택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될 것임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비추어 위 법에 따른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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