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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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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4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6272, 2011.11.23 국승 이 사건 주택은 지하 1층과 지상층이 완전하게 분리된 공동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1구의 단독주택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세의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율의 특례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1두24453, 2011.11.15 국패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의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주택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갖게 되는 주택을 분양받을 권리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해야할 것으로 보아 재개발조합원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그 소유의 주택이 철거된 후 사망함으로써 상속인이 그 토지를 상속받은 경우 취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4333, 2011.09.14 1필지의 공유물을 2필지로 분할하고 지분을 정리하였다면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 세율의 특례 |
| 지방 | 판례 | 수원지법2011구합3372, 2011.06.30 사실혼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행위가 구 지방세법 제110조 제6호에서 정한 ‘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에 해당하여 취득세 비과세대상이 되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이를 부정한 사례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57, 2011.02.25 지방세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의한 협의이혼으로 재산분할 취득의 경우는 세율특례를 규정하여 저율의 세율로 과세토록 규정하나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 소멸하고 재산분할 청구권 행사시기는 재산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은 소멸되어 취득세 부과대상이 된다. | 세율의 특례 |
| 지방 | 질의회신 | 지방세운영과-702, 2008.08.20 세대주와 부모가 각각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라도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으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취득세가 비과세되지 아니함 | 세율의 특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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