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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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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4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34, 2022.04.27 기각 ① 쟁점비용은 쟁점토지를 건축물 및 그에 접속된 정원 및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실상 변경함에 따라 지출된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② 지목변경에 대한 간주취득세는 「지방세법」제7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었고, 쟁점규정은 형식상 지목변경은 없지만 사실상의 지목변경을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으로서 지목변경의 한 유형에 해당하는바, 지목변...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705, 2022.04.21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법령에 따라 감면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납세자의 신뢰가 높은 수준으로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회 환경 및 정책의 변화, 기술의 발전 등으로 종전 규정에서 규정한 감면 요건이 더 이상 적절치 아니하여 감면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입법자의 판단에 따라 그 요건 을 강화한 것이므로 법령 개정을 통해 얻고자 하는...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4, 2022.04.18 취소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831, 202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573, 2022.04.18 취소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조심 2020지3831, 2022.1.21.,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141, 2022.04.14 취소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납세의무자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판례 | 대구지법2021구합24034, 2022.04.14 국패 이 사건 장비들은 궤도를 이용하여 육상을 이동하는 것으로 철도의 유지·보수를 위한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에 해당할 뿐이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원동기로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모든 용구’에 해당하지 않아 구 지방세법 제6조 제7호의 ‘차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6, 2022.04.04 취소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568, 2022.04.04 취소 이 건 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쟁점금액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81, 2022.03.14 기각 쟁점증환지의 취득에는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원시취득)가 아닌 제7호(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의 세율이 적용된다 할 것이고 위 개정 괄호규정의 내용 및 개정취지 등을 감안할 때, 해당 규정은 원시취득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한 것으로 보일 뿐, 원시취득의 정의를 변경하는 창설적 규정은 아니라고 보이므로, 위 개정 괄호...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318, 2022.03.14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3항에서 해당 부동산 취득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기일 또는 등록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20.12.3. 이 건 제①임야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이 되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제①임야를 취득한 이후에 그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이...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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