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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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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4, 2021.06.17 기각 「지방세법」에서 장기임대주택(쟁점①주택)을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고, 쟁점②지분은 주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후문에 따라 주택의 부수토지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①주택과 쟁점②지분은 쟁점주택의 취득세율 적용시 주택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70, 2021.06.02 기각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지급현황자료 등을 보면 청구인은 아들 ㅇㅇㅇ에게 매매대금 중 현금과 대출금 이자상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우선 지급하였을 뿐 ㅇㅇㅇ의 부채(전세보증금 및 대출금)를 대위변제하는 형식으로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매매대금의 지급사실이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을 유상거래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8, 2021.06.02 기각 ㅇㅇㅇ은 2016.11.11. 휴면상태인 로코산업을 인수하는 방법으로 사실상 대도시 내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 할 것이고 청구법인은 그 날부터 5년 이내인 2019.2.13.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대도시 내 법인이 그 설립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대도시의 부동산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640, 2021.06.01 기각 신설규정과 달리 종전규정은 1세대의 주택수 계산시 시가표준액이 1억원 이하인 주택을 주택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내용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취득이 중과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242, 2021.06.01 기각 ○ㅇㅇ가 이 건 토지를 단독명의로 취득하였다가 그 소유권을 청구법인 명의로 이전한 것이라서 공유지분의 취득을 전제로 하여 이를 분할하는 공유물분할로 인정하기는 어려움○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교환으로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이 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을 근거로 하여 보충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니라 ㅇㅇ와의 합의에 의하여 단순교환한 것이라서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85, 2021.05.31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중 본점용 건축물은 14.18%인 52.86㎡이라고 주장만 할 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하지 않으므로 쟁점토지 (982.76㎡) 중 161.66㎡(14.18%)를 초과하는 821.1㎡에 대한 취득세 중과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그 설계비 및 감리비는 취득을 위한 직접비...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5, 2021.05.26 기각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공부상, 현황상의 모든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에서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추가로 취득하는 모든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보도자료에서 입주권의 주택...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72, 2021.05.20 기각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사위 ㅇㅇㅇ이 청구인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고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쟁점주택 취득이 특례세율 적용대상인 상속으로 인한 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495, 2021.05.12 취소 이 건 본관 등은 대입 재수생들의 기숙학원 부지 내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은 한적한 농촌마을이거나 임야로서 피서, 휴양, 놀이 등에 적합한 지역과는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별관을 별장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98, 2021.04.15 취소 공부상 공유지분과 실제로 구분소유하는 면적의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여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성립되는데 본질적인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수한 쟁점주택은 사회관념상 전체주택의 나머지 부분과 독립하여 거래와 이용의 객체가 될 정도로 위치와 면적이 특정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부분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 세율을 적용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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