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1,33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310, 2019.12.24 액체질소저장탱크는 최종 생산된 액체질소를 저장하였다가 K법인에게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로서, 가스생산을 위한 구역 및 설비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가스 제조업자와 수요자인 K법인을 연결하는 가스 공급관과 연결되어 있으므로, 그 구조, 형태, 용도, 기능면에서 가스를 저장하였다가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저장시...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09, 2019.12.19 각하 청구법인은 2018.11.27. 처분청에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2019.1.2. 청구법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이 건 취득세 등을 징수·고지를 하였는바, 처분청이 2019.1.2. 청구법인에게 한 징수·고지는 청구법인이 신고한 취득세 등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는 점...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1043, 2019.12.19 기각 청구법인은 이 건 신탁계약에 따라 착공신고나 사용승인 신청 등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업무를 건축주의 지위에서 수행하였고, 그 대가로 이 건 신탁보수가 지급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보수는 자금조달에 소요된 금융비용 내지 취득 과정에 소요된 용역비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2, 2019.12.18 기각 관계 법령 등에 따르면 업무시설 등으로서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미술작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그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므로 해당 법령에 따라 쟁점미술품을 구입·설치하여야 하는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한 쟁점미술품은 해체 및 이전 등에 제한이 있다는 처분청...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03, 2019.12.18 기각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토지 및 건축물의 가격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을 뿐 별도의 영업보상금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매도인과 004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대리인인 주식회사 00산업개발간의 2015.12.30. 체결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는 청구법인이 체결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538, 2019.12.11 기각 ①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한 후 2019.8.2. 이를 매각할 때까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보이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제50조 제3항 본문 및 제3호에서 종교단체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하는 경우 면제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9누53282, 2019.12.06 국승 보증수수료는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비용이므로 토지의 취득가격은 보증수수료를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1157, 2019.12.06 사고차량에 대한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해당 차량의 가치가 시가표준액의 50% 이하로 하락하는 등 그 가치가 현저히 하락한 것이 입증되는 경우에 한정되므로, 사고차량을 취득 및 수리 등을 하여 종전 보다 차량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경우까지 법인장부가액을 취득세 과표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0, 2019.12.03 취소 청구법인이 이 건 공동주택의 건축공사를 착공할 무렵 이미 사업부지 매입자금으로 차입금을 모두 소진한 것으로 보이고, 2011년 6월부터 분양수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1년 9월부터 공사비가 지출된 점에서 건축공사에 착공한 이후에는 분양수입금으로 충분히 공사비 등의 지출이 가능하였다고 보이므로 새로이 차입금을 투입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166, 2019.12.02 기각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므로 가격 검증을 받지 않은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를적용할 수 없는 점,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한 합리적인 적용기준에 따라 산출하여 객관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산정에 있어서 개별 부동산의 특수한 사정 등을 모두 고려할 수는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