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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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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4, 2012.12.11 경정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3, 2012.12.11 경정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2, 2012.12.11 경정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1, 2012.12.11 경정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780, 2012.12.11 경정 청구인들이 유류분반환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확정 판결 및 조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상속 취득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상속개시일부터 6월 이내에 청구인들이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496, 2012.12.07 토지거래계약허가 등 별도의 공법상 절차를 거치기 전에 잔금을 지급한 경우 잔금을 지급한 때가 취득시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1, 2012.11.29 취소 지방세법에서 사실상 취득가역 적용대상의 하나로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 등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들고 있는바, 조정조서는 민사소송 및 형사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이 아닌 점에서 그 기재금액을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65, 2012.10.10 청구인은 원당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인가일 이후에 환지예정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환지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가액이 종전토지의 가액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그 초과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17, 2012.10.10 쟁점부동산의 전 소유자가 쟁점부동산을 소재지로 하여 공장등록을 하여 공장을 가동하거나 사업자등록 등을 한 사실이 없는 이상 청구법인을 농공단지 휴·폐업된 공장의 대체입주자로 보기는 어려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2지494, 2012.09.28 쟁점상가의 대수선공사를 청구인이 아닌 상가관리단에서 시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대수선공사의 효용이 귀속되는 부동산의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대수선공사에 따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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