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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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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30,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8,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7,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6,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5,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4,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3,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0지1902,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689, 2021.07.12 재조사  ① 이 건 토지는 청구법인이 국가 등으로부터 무상 양여받은 토지로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토지와는 관계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3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면제 대상 토지가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에 대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② 이 건 승인고시에서 국가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지방 질의회신 부동산세제과-1870, 2021.07.12 취득세는 납세의무 성립시점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과세표준이 되어야 하는데, 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최대한 객관성을 담보해야 하므로, 취득시점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주택가격이 공시되었다면, 그 공시가격에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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