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432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8,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87, 2018.12.05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중2304, 2018.11.30 취소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지분이 50% 이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쟁점 개발사업의 수탁자가 건물의 신축·분양과 관련한 공급의 주체이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체납법인을 쟁점사업개발에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01, 2018.11.26 기각 청구인은 2018.6월에 매도한 이 건 토지에 대해서 1년분 재산세를 모두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재산세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에게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소유하고 있던 기간을 계산하여 부과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15347, 2018.11.14 한옥 등록 신청 후 한옥위원회에서 해당 한옥의 등록 또는 등록예정 여부를 결정하므로 등록 신청한 일자를 한옥 등록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한옥위원회에서 등록 결정한 후 한옥대장에 등재가 완료된 시점(재산세 과세기준일)을 한옥 등록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858, 2018.10.16 기각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녹색건축인증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 등을 감면했으므로 재산세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녹색인증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규정한「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는 그 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인증을 받지 아니한 이상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42, 2018.10.16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을 종교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 건 건축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실상태로 내부공사 중이었으므로 종교용에 직접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51, 2018.09.07 기각 청구인들은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매수인으로부터 잔금을 수령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도 청구인들이므로 당초 이 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그 잔금지급일을 2018.5.15.로 하였다 하더라도 2018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아파트의 사실상 소유자는 청구인들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127, 2018.09.07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 이행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되었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행되지 않았다면 그 사실상 소유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2018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757, 2018.08.01 기각 2017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는 공실이거나 임대 중인 학교용 건축물이 부속토지인 사실은 청구법인도 인정하고 있으므로 학교용도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청구법인을 국가 등으로 의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국가 등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으로 보아 재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