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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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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06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54, 2022.08.02 기각 청구인들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위탁자의 지위를 형식상으로만 이전한 것으로 가장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는 여전히 신탁재산의 실질적인 위탁자인 청구인들로 보이고, 처분청들이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이 건 재산세 등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05, 2022.08.02 기각 청구인은 2020.3.20. 이 건 주택을 취득하면서 무단으로 증축한 쟁점면적을 같이 취득하여 이 건 주택을 취득한 날에 쟁점면적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2020.3.20. 쟁점면적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22누35093, 2022.07.22 국승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9, 2022.07.21 기각 청구법인이 수행한 신탁사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신탁수수료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쟁점신탁수수료를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43, 2022.07.21 기각 쟁점신탁보수는 이 건 건축물 신탁계약의 실질내용 상 위탁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련한 업무를 청구법인에게 위탁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 등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원시취득에 따른 간접비용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수행한 용역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이 신탁계약에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541, 2022.07.19 기각 쟁점신탁보수가 신탁취득 관련 간접비용으로 포함하고 있는 다른 제반 경비들과 그 속성 및 지급방식이 다르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신탁보수는 쟁점건축물의 취득에 소요된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서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386, 2022.07.14 취소 「수도법」제7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주택단지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그 수도공사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고, 원인자부담금은 수도시설의 신설·증설 비용 등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부담금은 택지 개발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설치해야하는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362, 2022.07.13 취소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은 이 건 토지의 취득에 따른 반대급부로 거래상대방에게 제공한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이 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이 건 처분토지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497, 2022.07.06 기각 청구인은 2021.9.29. 쟁점자동차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고 2021.10.7. 청구인 명의로 등록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그 후 차량의 하자를 사유로 종전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쟁점자동차를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대금지급일에 이미 성립한 쟁점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남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점(조심 2017지100, 2017.2.21., 같은 뜻임) ...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596, 2022.07.05 기각 「지방세법」제9조 제1항에서 취득세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신탁법」에 따른 신탁으로 신탁등기가 이루어진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부부 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것이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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