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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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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16, 2021.06.30 기각 쟁점주택은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때인 2019.12.21. 철거되었고, 청구인이 상속받을 당시에는 재개발정비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는 대지에 불과할 뿐 취득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상속받은 취득세 과세물건은 주택이 아닌 토지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상속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27, 2021.06.29 기각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아파트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1세대는 4주택 이상을 소유하게 되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623, 2021.06.29 취소 청구인은 월 00원의 연금을 지급받은데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쟁점주택의 대가를 지급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실제로 거주하는 것이 아닌데도 자녀로부터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유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중 청구인이 직계존비속에 해당하는 000 지분(1/2)을 취득한 것을 증여에 의한 취득으로 보아 무상취득세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581, 2021.06.29 기각 처분청이 연부취득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의무에 대하여 추가적인 안내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가산세 등의 감면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532, 2021.06.24 기각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것이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아니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여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가산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312, 2021.06.24 기각 취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신의 책임 하에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신고·납부함으로써 확정되는 조세로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신고·납부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다 하여 그것이 해당 과세처분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과세관청의 귀책으로 볼 수는 없는 점, 위 지방세법령에서 1세대에 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이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4,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91, 2021.06.23 취소 청구법인은 2014.12.31. 이전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인 이 건 공동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보이는바, 종전규정이 일몰로 종료되기 이전에 해당 규정을 신뢰하여 과세요건의 충족과 밀접하게 관련된 원인행위(착공)로 나아감으로써 일정한 법적 지위를 취득하거나 법률관계를 형성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개정 후 지방세특례제한법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79, 2021.06.23 재조사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2014.12.31. 이전에 쟁점주택 신축공사를 착공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은 ㅇㅇㅇㅇㅇㅇ 주식회사가 쟁점주택의 신축공사를 착공한 시기를 재조사하여 2015.1.1. 이후 착공한 경우에는 처분을 유지하고, 2014.12.31. 이전에 착공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57, 2021.06.22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취득일 현재 배우자인 000과 주민등록을 함께 하지 않았으므로 위의 자경농민에 해당하려면 청구인 본인이 이 건 토지 외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청구인은 취득세를 경감 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는 해당하지 않는 점, 나아가 배우자...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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