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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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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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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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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647, 2013.09.25 아파트 사용승인일부터 30일이 경과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550, 2013.09.25 청구인이 쟁점 부동산을 취득한 후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가산세 포함)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417, 2013.06.17 청구인들이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취득세를 부과고지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하여 부과고지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342, 2013.06.03 청구인은 2011.5.12.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이를 취득하였음에도 소송 등의 사정을 이유로 기한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이상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119, 2013.05.15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사망하자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매수인 명의로 등기를 한 경우 미등기 전매로 보아 중가산세(100분의 80)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20, 2013.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3지9, 2013.02.22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2년)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3-11, 2013.01.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잔금의 지급 또한 유효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3-10, 2013.01.24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의 경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는 토지거래계약은 무효로서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않으므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잔금의 지급 또한 유효한 매매대금의 지급이 아니므로 잔금지급일에 취득세의 신고ㆍ납부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음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321, 2012.12.22 청구인이 매매대금의 97.59%를 납부하고 양도한 것이 조세회피목적이나 전매이익 취득 등 투기목적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중가산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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