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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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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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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3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8, 2005.04.18 공기총 구입후 총포의 기관부를 경찰서에 보관하고 있다면 면허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3, 2005.04.15 이사물품으로 수입신고한 자동차를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가족 중 1인이 수입신고하였다가 다른 가족의 명의로 등록할 경우 등록명의자를 실질수입자로 보아 취득세를 한번 과세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2, 2005.04.15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공무원아파트를 건립하는 경우 분양권의 전매로 아파트 사용승인서 교부일 현재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경우 취득세 등이 100분의 50만 경감대상이 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6, 2005.04.15 분양처분고시가 있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아파트를 조합원으로부터 매수하여 조합원의 권리의무를 승계받은 경우 신축아파트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분양가액이 아닌 취득당시의 가액이 신고금액이 되며 보존등기 등록세 과세표준도 분양가액이 아닌 매매가액으로 하는 것임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3, 2005.04.15 재건축사업의 일반분양자에 대해 분양이행을 완료하고 일반분양에 대해 재건축조합으로 보존등기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 면제대상이 되지 아니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65, 2005.04.12 법인이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잔금완납후 취ㆍ등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취ㆍ등록세 과표에서 제외되는 매매계약위약금이 장부가액에 포함된 사실이 확인되어 장부가액을 감액수정하였을 경우 초과 신고납부된 취ㆍ등록세는 환부가 가능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8, 2005.04.07 당초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착오로 잘못 작성되어 추후 다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상속재산 분할이 이뤄졌다면 상속재산분할의 효과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므로 재작성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상의 상속인들이 납세의무자가 되어 취득세신고가 가능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4, 2005.04.07 이사화물을 통관절차의 편의와 간소화를 위하여 가족중 1인이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반입 자동차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의 수입신고자가 동반 가족명의로 자동차 등록을 할 경우 등록명의자에게 취득세를 한번 과세하는 것이 타당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65, 2005.02.05 보세화물운송주선업은 면허세 부과대상에 해당함	과세표준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39, 2005.01.26 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기존주택의 임대사업 여부에 관계없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 등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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