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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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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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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서면4팀-1577, 2006.06.05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7, 2006.05.29 종전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설법령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6, 2006.05.29 종전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설법령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63, 2006.05.23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38, 2006.05.12 자동차 전용극장의 부설주차장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61, 2006.04.24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등 외의 지역에서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중인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60, 2006.04.24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22, 2006.04.10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각 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5두15045, 2006.03.23 [1]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82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81, 2006.03.17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취득세·등록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구입)시점에 적용할 세율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일 현재의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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