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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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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국세징수	판례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4 서면법인-1203, 2019.08.01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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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160, 2006.04.24 과세기준일 현재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비록 농지로 이용하더라도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422, 2006.04.10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건축물 부속토지가 각 지역간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을 부속토지의 용도지역 비율로 안분한 후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별도합산 대상으로 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대법원2005두15045, 2006.03.23 [1] 지방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구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에서 정한 "사실상의 소유자"의 의미 [2] 토지 매수인이 매도인과 사이에 지상건물을 매도인이 철거하기로 약정한 후, 그 철거의무이행의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앞으로 건물에 대한 무상양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경우, 매수인이 위 건물에 대하여 구지방세법 제182조...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081, 2006.03.17 오피스텔은 건축법상 그 용도가 업무용 시설로 취득세·등록세는 과세기준일 현재의 사용 현황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구입)시점에 적용할 세율 등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취득일 현재의 공부상 현황에 의하여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38, 2006.03.16 아파트의 재산세 부과시 국세청기준시가에 해당하는 가산율을 적용하여 과세표준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886, 2006.03.03 공장경계구역밖 체육시설용지는 재산세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41, 2006.02.21 노외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주차장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주차장이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해당 되지 아니하면 토지분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대상이 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740, 2006.02.21 골프장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시점은 사실상 사용개시일 또는 체육시설업 등록일 중 빠른 날이 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4팀-108, 2006.01.23 비사업용토지를 2007.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60%의 세율을 적용하나,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41, 2006.01.20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시행 이후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소유권 취득에 해당되므로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일이 1995.9.16.인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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