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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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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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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0, 2006.06.27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폐쇄하기 위해 명도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산세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44, 2006.06.27 2001년부터 2004년 부과처분은 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용지와 연접된 임야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공장용지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43, 2006.06.27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주차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515, 2006.06.19 발전시설내 구획된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운동시설(축구장)이 발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일 경우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876, 2006.06.05 대수선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4팀-1577, 2006.06.05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7, 2006.05.29 종전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설법령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06, 2006.05.29 종전 법률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신설법령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지구로 의제되거나 새로 지정된 사실도 없어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토지로 볼 수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063, 2006.05.23 농지전용허가를 얻은 후 사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다면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1938, 2006.05.12 자동차 전용극장의 부설주차장은 임대여부에 관계없이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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