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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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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57, 2006.07.0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제외)과 대중골프장 토지 중의 임야(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54,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유흥주점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53,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52,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51,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50, 2006.06.27 호텔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임차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을 폐쇄하기 위해 명도소송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재산세 특성상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이 존재하고 있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44, 2006.06.27 2001년부터 2004년 부과처분은 심사청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공장용지와 연접된 임야가 옹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공장용지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6-243, 2006.06.27 노외주차장으로 신고되어 있는 주차장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515, 2006.06.19 발전시설내 구획된 경계구역 안에 설치된 운동시설(축구장)이 발전시설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복리 후생 증진에 필요한 부대시설일 경우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76, 2006.06.05 대수선중이라 하더라도 이는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고자 대수선 허가를 받은 것이므로 종합합산 과세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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