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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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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752, 2021.08.31 기각 처분청은 청구인의 이 건 주택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에 대하여 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한국감정원 검증을 거쳐 ㅇㅇ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적정(미조정)한 것으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0구단16686, 2021.08.27 국승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정책적 고려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는 것이므로 그 현실화율이 대폭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유만으로는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결정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설령 그 산정에 위법이 있다고 하더라도「부동산공시법」에 따른 이의신청 등을 거쳐야 하는 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세 부과처분소송에서 그 위법성을 다툴 수는 없음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77378, 2021.08.27 일부국승 -주택에 관한 시가표준액 비율을 재산정함에 있어서「지방세법」제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 및「서울시 재산세 운용 실무」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적법함. -공유자가 자신의 공유지분권에 의한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거나 그 포기에 관한 특약 등을 승계하였다고 볼 수 있는 사정 등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다른 공유자들이 무상으로 그 토지를 전부 사용·...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31, 2021.08.18 기각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서 2019.6.30. 토목공사 진행율이 83.93%이고, 공시지가 결정조서상의 사실상 지목도 골프장으로 하여 산정되었으므로, 2019년도에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적정하게 산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2019년도에 개별공시지가가 지목변경으로 인하여 사실상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직전연도의 과세표준이...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595, 2021.07.26 기각 2020.1.15. 「지방세특례제한법」제45조를 개정하면서 재산세의 범위에 포함시켰던 괄호 규정(도시지역분 재산세)을 삭제하였던바, 당시 개정취지를 보면,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은 기존과 같이 유지하되,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감면을 종료하는 것으로 변경하면서 2020.1.15.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개정취지상 2020년분 재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서2157, 2021.07.22 재조사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확장·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바, 쟁점토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9,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8,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46,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931, 2021.07.22 기각 적법하게 결정된 쟁점아파트에 대한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및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정당하게 산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성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정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달리 잘...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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