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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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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730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191, 2017.06.08 취소 ○○○○공원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및 그 실시계획인가ㆍ고시에 따르면, ○○○○공원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가목에 따른 도시공원으로「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서목에 규정된 사회기반시설에 해당하고, 쟁점토지는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는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7244, 2017.05.18 합병법인이 포괄 양도·양수 방식으로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지점을 합병후 합병법인의 지점으로 변경·등기하여 유지·존속하는 것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대도시내에서 지점설치후 5년이내에 하는 부동산 취득에 해당되어 취득세 중과대상이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643, 2017.05.17 경정 ① 청구법인은 지점(병원) 설치와 함께 임대용으로 사용하고자 쟁점①부동산을 취득하였고, 또 다른 지점(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면서 임대용으로 쟁점③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는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보기 어려움. ② 쟁점②부동산은 청구법인 부속병원의 인사노무팀, 총무팀, 재무경리팀, 홍보마케팅팀 및 기획예산실이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과...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6409, 2017.05.01 법인을 설립하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공동주택을 최초분양 받아 주택임대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택임대사업자는 「지방세법시행령」제26조 제1항 31호에서 대도시내 법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1201, 2017.04.26 기각 취득일 현재 주택건설사업자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취득 이후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하였다 하더라도 기 성립한 중과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며 청구법인과 쟁점신탁사가 주택건설사업의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할 만한 증빙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을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6구합72778, 2017.04.21 국패 원고가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 후단에 의하여 무상 양도받은 이 사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을, ‘교환에 의한 취득’ 내지 ‘교환과 유사한 취득’으로 취득세의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6지312, 2017.04.19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본점이 현재까지 본점으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이 지점의 용도로 사용되는 사무소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에서 지점설치용으로 취득하여 해당 사무소로 직접...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52, 2017.04.18 기각 청구인과 같은 지입차주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고용한 직원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차량을 취득한 후 상호를 신기특수화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취득세가 면제되는 창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03, 2017.04.07 기각 청구법인의 대주주는 2014.1.2. 청구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인수하였고, 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이 없으며, 인수일 후 1년 이내인 2014.2.6. 임원의 100분의 50이상을 교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대주주가 대도시에서 휴면법인을 인수하여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중과세율을 적...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7지236, 2017.04.04 기각 ①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는바,「지방세법 시행령」제27조 제3항의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하는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이란 미회수한 채권을 회수하고자 해당 채무자의 부동산을 일시적으로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호텔업에 사용하고 있으므로 채권을 보전 또는 행사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 | 대도시내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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