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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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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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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36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136, 2010.10.08 선조분묘에 대한 관장, 친목과 상부상조, 종중후생 및 장학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종중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1호의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공익사업자로 볼 수 없음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96, 2010.10.07 청구인이 소유한 사건 토지는 종교 및 제사 등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아니므로 재산세 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사청구	감심2010-87, 2010.08.26 청구인의 소유인 신관 부지 중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25, 2010.08.19 LH가 공급용 토지로 취득한 토지라 하더라도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상 부속토지만 주택에서 별도로 분리하여 토지로 과세할 수는 없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3725, 2010.08.18 철거계획이 확정되어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10지189, 2010.08.16 종교시설 신축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착공신고서에서 과세기준일 이후에 건축공사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 입증되고 있는 이상 재산세 과세기준일인 현재 건축중인 토지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산세를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함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3, 2010.06.12 향교 소유 부동산이 종교 활동에 필수불가결한 중추적인 지위로 볼 수 없으므로 비과세 대상 부동산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질의회신	지방세운영과-2433, 2010.06.11 쟁점 부동산은 종교행위가 이루어지는 주사무소와 별개의 장소에 위치해 있으며 여름에 일시적으로 인성교육·한자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므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8중3961, 2010.04.28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로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지급받은 토지에 대하여 국가 등이 유료로 사용하는 도로로 공시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므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사례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지방	심판청구	조심2009지1084, 2010.01.15 휀스가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과 양방향 차량진출입에 장애가 있으므로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개설한 사도가 아님	용도구분에 의한 재산세의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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