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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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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9-9, 2019.04.24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과세기준일(2018.6.1.)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070, 2019.04.16 취소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현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것이 원칙인바, 처분청은 당초 2017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영업장에 대하여 현황조사를 한 후 유흥주점이 아닌 식당과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이를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점, 이 건 건축물에 소재하는 유흥주점(2~7층)과 쟁점영업장(8~10층)은 사업자, 카운터, 주방, 주류창고, 객...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8-3, 2019.04.03 기각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의 후행 세목으로 관할시장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건물의 건축물대장에 부속토지로 편입된 사실이 없어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18-1, 2019.04.03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알 수 있었던 사유로 건축공사를 재개하지 못하여 6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건축공사가 6개월 이상 중단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8, 2019.03.04 기각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의 소유자를 청구인들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 종전 토지의 소유자는 환지예정지 지정의 효력발생일로부터 환지처분의 공고일까지 환지예정지에 대하여 종전 토지와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종전 토지는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은 환지예정지를 사실상 소유하고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595, 2019.02.20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27, 2019.02.12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030, 2019.02.11 기각 청구인은 이 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거래가액(분양가액)을 무시한 현저히 불합리한 방법으로 산정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령에 따른 건축물의 평가방식은 합리적인 평가요소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이 건 재산세 등을 산출했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2442, 2018.12.2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하면서 대지권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당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대지권은 그 등기 여하에 불구하고 전유부분과 법률적 운명을 같이 하게 되어 전유부분을 취득한 자가 그 대지사용권까지 취득하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재산세 과세기준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49, 2018.12.14 취소 이 사건 부동산에 노래연습장의 등록을 한 임차인이 단순히 주류판매 및 주류반입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노래연습장을 곧바로 주로 주류와 음식물을 조리ㆍ판매하고 유흥접객원을 둘 수 있는 룸살롱 등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소유한 이 건 노래연습장을 고급오락장(유흥주점영업장)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중과세한 처분은 ... | 재산세 과세기준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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