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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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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5384, 2022.06.27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다주택소유자로 보아 종부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29, 2022.06.23 기각 종부세법 제7조 제1항에서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소유한 자를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주택의 부속토지 소유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함에 있어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동일하게 보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723, 2022.06.22 기각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취득으로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고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조심 2021지3161, 2022.4.7.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79, 2022.06.21 기각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취득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 당시의 현황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 건 토지는 사무실과 주택의 부속토지인 사실이 건축물대장 등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인이 건축물의 부속토지인 이 건 토지를 경락받으로써 「민법」제366조의 규정에 의한 성립된 법정지상권과 ...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지274, 2022.05.31 기각 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1세대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중2845,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2인2826, 2022.05.30 기각 청구법인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주택 과세표준 산정시 6억원, 11억원 공제 규정) 규정의 적용대상으로 볼 수 없고,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부속토지를 소유한 1세대 1주택자 특례)의 서두에 제8조 제1항을 적용할 때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에 관한 제9조를 해석 및 적용함에 있어 제8조 제...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3213, 2022.05.23 기각 청구인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31, 2022.04.21 기각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취득세 감면 신청서에는 지특법 제36조의3 제4항의 ‘취득세 감면 추징요건’이 기재되어 있는데, 청구인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위의 요건 중 ‘생애최초 주택 구입일부터 3개월 내 상시 거주를 시작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안내가 없다는 주장을 들어 이 건 감면을 인정하기는 어려움.또한 청구인의 경...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2856, 2022.04.04 취소 청구인은 2019년 4월부터 사실상 배우자와 별거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와 함께 거주하기 위함과 직장과 가까운 곳으로 이사할 목적으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은 일시적 2주택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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