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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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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2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146, 2003.09.16 법인균등할 주민세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납입자본금 또는 출자금액을 기준으로 세율을 적용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946, 2003.08.26 2개의 경륜ㆍ경정사업을 각각 등록한 별도의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소에서 당해 사업장의 직원 및 시설장비로 장외지점을 요일별로 달리 공동 활용시에 경륜ㆍ경정 각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여 법인균등할 과세대상이 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1구21812, 2002.03.20 법인세할주민세의 조세채권이 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일 이전에 성립되어 정리채권에 해당함에도 정리채권으로 신고한 사실이 전혀 없어 실권소멸하였다 할 것인바 법인세할주민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4307-1032, 1999.08.18 계절적요인으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휴업상태인 야외수영장이라도 사업장별 법인세할 주민세 안분대상 사업장면적에 포함됨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98, 1998.12.08 여러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경정으로 인해 각 사업연도별로 증감되는 그 주민세가 당초신고분의 10％ 미만 혹은 10％ 이상이 되는 경우의 신고납부방법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아1034, 1998.11.28 사업자등록이나 법인등기안됐어도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해 사무 또는 사업이 이루어지는 법인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는 법인균등할 주민세 납세의무가 있음 | 주민세의 정의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13407-316, 1998.09.03 특별징수의무자가 특별징수납입한 갑근세할 주민세 환급시에 특별징수의무자가 미납된 지방세에 충당할 수 없음 | 주민세의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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