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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예규판례
Hot Keyword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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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661, 2022.06.22 기각  청구인 조남진은 처분청 소명절차에서 청구인들과 오세복이 각자의 지분에 따라 공동투자하여 쟁점건물의 건축비용을 분담한 것으로 진술한 점, 청구인들은 각자의 쟁점건물 지분에 따라 부과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을 완납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들을 쟁점건물의 사실상 취득자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991, 2022.06.22 취소  쟁점토지의 연부취득에 따른 취득세 과세표준에 매 연부금 지급일 후에 발생한 쟁점이자비용은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대법원 2020.1.16. 선고 2019두52607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조심 2020지3831, 2022.1.26. 외 다수, 같은 뜻임)고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97, 2022.06.21 기각  청구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본점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사실이 처분청의 출장결과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인 유통산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바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단서 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401, 2022.06.21 기각  청구인들의 경우 청구인들과 ○○○이 2018.3.2.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하였다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청구인들이 ○○○에게 850,501,850원을 지급하여 ○○○의 상속지분을 청구인들이 분할하여 상속받기로 하였고, 2021.1.8. 이러한 상속재산 재분할에 따라 소유권 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당초 청구인들의 상속지분을 초과하는...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5835, 2022.06.20 기각  청구인의 경우 2011.11.2.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21.11.3.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60일 이내에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이 개인적인 사정 등을 이유로 증여자인 아들과 협의하여 당초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당초 체결한 증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해당된다고...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2937, 2022.06.20 기각  2016.12.27. 법률 제14755호로 개정된 「지방세법」제6조 제1호는 원시취득에 대하여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기존에 존재하였던 쟁점토지를 매매로 승계취득한 것이므로 원시취득의 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므...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635, 2022.06.16 기각  청구인은 2017.5.30. 제1·2차 증여계약에 따라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증여계약서 및 취득세 등 신고납부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반면,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 등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이상 청구인은 증여계약일에 이 건 부동산을 무상승계취득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944, 2022.06.13 기각  원시취득이란 어떤 권리를 기존의 권리와 관계없이 새로이 취득하는 것으로서 타인의 권리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무주물 선점, 시효취득 등)하고, 승계취득이란 타인이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을 의미(매매, 상속)하는 것인바,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하는 것은 전 소유자의 권리에 근거하여 취득하는 것으로서...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2지571, 2022.06.09 기각  쟁점주택의 취득으로 청구인이 관계 법령상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음이 명백한 이상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3호의 세율(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12%)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1지1879, 2022.06.03 기각  ①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처분이 부존재하거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② 청구인들이 취득한 골프회원권은 쟁점채권과 사실상 결부되어 다른 일반회원과 다른 지위에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는 쟁점회원권의 일부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채권은 쟁점회원권의 과세표준에 해당한다고 판단됨.③ 쟁점개서료는 청구인들이 쟁점회원권을 취득하기 위하...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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