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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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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53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902, 2021.09.02 각하 청구인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경정청구를 제기하고 그에 대한 거부통지를 받은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어야 하나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414, 2021.08.25 취소 처분청이 주택의 부속토지로 본 쟁점②토지는 주택과 담장 및 울타리로 경계가 구분되어 경제적 일체를 이루는 주거생활공간으로 보기 어려워 쟁점②토지는 주택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이 1세대 4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414, 2021.08.19 기각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취득 당시 농지였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항공사진, 현장사진, 처분청의 조사내용 등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수년 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쟁점토지에서의 경작의 흔적을 발견하기 어렵고, 수풀이 무성한 상태로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며,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810, 2021.07.26 기각 청구인이 2020.7.16. 이 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본인 명의로 경료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음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1304, 2021.07.22 기각 쟁점주택에 대하여 2019.12.23. 철거신고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나,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사진과 쟁점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 등을 보면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인 2020.6.4. 당시 쟁점주택의 창호와 내부시설이 제거되었을 뿐 건축물의 철거가 진행되지 아니한 상황이었고 쟁점주택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이 2020.10.28.에서야 말소되었으므로...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858, 2021.07.21 취소 청구인은 2018.11.3. 배우자의 사망으로 이 건 주택을 상속받아 취득하였고, 취득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은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이 건 주택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상속으로 인한 취득 중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여 특례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1지1978, 2021.07.20 기각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5조 제4항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여 그 소유권변동시기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한 시기는 청구법인이 이 건 정비사업의 관리청인 처분청에 준공인가 통지를 한 2017.5.3...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602, 2021.07.20 기각 청구인이 2020.4.9. 이 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해당 토지를 취득한 후에 증여계약의 일부를 해제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정하였다고 할지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등이 환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3705, 2021.07.19 기각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4호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되 법인의 본점 등을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때의 ‘전입’을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727, 2021.07.08 기각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사위인 김봉조가 세대주인 세대의 구성원으로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사위와 딸이 거주하던 주택을 각각 2분의 1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같은 세대를 구성하여 거주하였지만 독립적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건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하여 1가구 1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 | 부동산 취득의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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