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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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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0지404, 2020.03.18 기각 이 건 선박의 취득가격을 00억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나 그 매매계약서를 보면 실제 취득가격은 00억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선박을 취득하기 전에 수리 및 리모델링 등을 하여 그 장부상 가격이 0백만원으로 확인되는 이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71, 2020.03.13 판매수수료와 인수수수료의 경우 투자자가 지급하는 비용인 점, 해당 수수료 등이 취득절차 개시 전 투자자 모집을 통해 자기자본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한 직접비용 또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등과는 성격이 달라 보임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518, 2020.03.06 연부계약의 변경없이 매수인을 공동명의(甲+乙)로만 변경하게 되면, 매수인이 당초 연부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제3자에게 당초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일부승계한 것일 뿐이므로 다른 연부계약 조건에 변경이 없다면 ‘甲’이 납부한 취득세를 환부대상으로 볼 수 없으며, 연부계약이 변경된 이후 ‘甲’과 ‘乙’이 각각 지분율에 따라 취득세를 납부하는 것이 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질의회신 | 서울세제과-3422, 2020.02.28 1. 질의 1의 경우:귀 질의의 토지임차료가 사옥 신축과 긴밀히 연결하여 부담하거나 부담하여야 할 것이라면, 공사기간 중 발생한 비용은 사옥 신축과 관련된 간접비용이며 또한 사옥 신축에 따라 그 지출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비용으로서, 사옥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불가결한 준비행위 또는 그 수반행위에 소요된 것이므로, 토지임차료는 사옥 신축 취득가격에 포함된다...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81, 2020.02.26 기각 쟁점①·②비용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하기 전에 그 면적을 확정하고 적정한 가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부터 측량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지급한 용역비에 해당하는 점, 쟁점③비용은 이 건 토지의 매입자금 등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면서 금융자문 및 거래알선 등을 받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자체로 차입금의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이고, 쟁점④비용은 이...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18-1072, 2020.02.13 기각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실제 취득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832, 2020.01.31 기각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2017.1.24. 당시 이 건 부동산의 임차인은 OOO가 아니라 이 건 임차인들로 확인되므로 OOO는 이 건 부동산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한 직접비용이거나 적어도 그 취득을 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한 간접비용이라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08, 2020.01.16 취소 ① 이 건 방음벽은 아파트단지의 신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파트단지 외부의 고속도로상에 설치된 시설물로서 직접적으로 아파트단지 내부에 설치되어 아파트와 일체를 이루는 부대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이 건 방음벽이 별도의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건축물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조건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이라는 사유만으로 이러한 방음벽...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판례 | 대법원2019두52607, 2020.01.16 국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는 각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지급원인이 발생되거나 확정된 것으로서 해당 연부금에 상응하는 비율의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포함되는 것인데, 이 사건 비용은 1차 및 2차 연부취득을 위한 비용에 해당하지 않아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982, 2020.01.15 경정 ①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은 그 취득일까지 시화MTV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된 집행금액에서 그 취득과 관련이 없는 비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간주면적으로 나누어 제곱미터 당 취득가격을 산출하고, 이 금액을 쟁점토지 면적에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 타당함.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① 부가가치세, 「지방세법 ... |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한 과세표준의 적용방법 및 취득부대비용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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