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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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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640, 2014.09.29 경정 담당공무원이 차량기준가액을 고의로 잘못 입력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하였다 하더라도 기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ㆍ납부한 행위에 대하여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892, 2014.09.22 기각 청구인은 2011.12.14. 쟁점자동차를 개인으로부터 취득하였으므로 취득가액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고,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 보다 적으므로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4지29, 2014.07.25 기각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을 취득하기 전에 쟁점시설을 설치하였고, 쟁점시설은 이 건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면서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역할을 하여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2. 이 건 건축물 취득 당시「지방세법」상 신고불성실가산세...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39, 2014.04.18 기각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은 부동산 등의 취득은 등기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에서 ‘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대법원 2007.5.11. 선고...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20, 2014.03.20 청구인이 신고납부기한 내에 쟁점 토지에 대한 등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등을 추징하면서 가산세를 가산한 사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1005, 2014.02.26 경정 담당공무원이 발급한 납부서를 믿고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은 잘못임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 2014.02.22 물류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2년)내에 매각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0지583, 2013.12.24 기각 1.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고 심판청구를 거친 이후에 행정소송이 진행중인 상태에서 처분청이 당초 부과처분을 하면서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착오가 있다고 보아 그 착오를 시정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함 2. 처분청이 수차례에 걸쳐 부과처분과 취소처분을 반복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처분청의 이 사건 각 처분이 신의성...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34068, 2013.12.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제 취득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여 이를 가리켜 이중과세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 지방 | 판례 | 서울고법2013누10405, 2013.12.18 국승 원고는 적어도 ○○○이 폐업신고를 한 2009. 7. 17. 이후로서 이 사건 부동산으로 주사무소를 옮긴 2009. 10. 28.까지는 이 사건 부동산을 종교사업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그때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0. 5. 14.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2년 이상 종교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임대함으로써 수익사... | 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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