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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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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중308, 2019.12.23 기각 청구법인이 2002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기본재산 처분승인을 받을 당시에도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스스로 보고한 점, 쟁점부동산은 2002년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았다가 양도 이후 재산세가 과세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보유한 기간 동안 감면요건에 부합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보이는 점, 우리 원은 대표자의 심판청구 사건에서 쟁점부동산...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584, 2019.12.20 재조사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749, 2019.12.20 각하 이 건 부동산은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제107조 제1항 제3호와 같이 수탁자 명의로 등기된 신탁재산으로서 그 수탁자가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인데,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의 위탁자로서 불복청구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당사자 적격이 없는 청구법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171, 2019.12.20 각하 청구인은 2019.10.1. 처분의 내용을 “2019년 7월 1기 재산세 OOO원”으로 기재하여 우리 원에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재산세 부과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06, 2019.12.20 재조사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현황임야 등에 대하여 자연상태의 임야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처분청이 해당 토지의 현황 등에 대하여 재조사 결정, 쟁점①·②토지 가운데 조정지 및 퍼팅연습장에 대하여 기각결정, 쟁점①골프장 토지 가운데 처분청이 인정한 대중제 안분 용지면적(12,129㎡)은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경정결정, 쟁점②토지 가운데 조사구역⑤·⑥은 원형보존지로,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92, 2019.12.19 각하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으나, 2019.7.17. 이를 전액 감액결정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일(2019.7.22.) 현재 불이익한 처분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8지1209, 2019.12.19 경정 ① 처분청은 해당 비용(OOO원)에서 기납부한 일부의 취득세 등을 제외한 결과 쟁점택지조성비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산정·부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은 OOO원이고 쟁점택지조성비용은 선수협약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당초 임야 등에서 대지로 해당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② 청구법인이 주장...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3518, 2019.12.18 기각 이 건 부동산과 같이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사실상 거주하는 자가 없고 단전·단수되어 정상적인 주거생활이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취득세와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주택과, 재산세 과세대상으로서 주택은 같은 기준에서 판단...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361, 2019.12.18 기각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국세청장이 고시한 2019년도 건물의 신축가격 기준액(OOO원)에 건물의 구조·용도·위치 등의 적용지수와 경과년수·잔가율 및 면적을 곱하여 건물시가표준액 OOO원을 산출한 후 공정시장가액비율(70%)을 적용하여 이 건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산출하였고, 이 산출방식에 달리 법령을 위반한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에 비추어 ... | 재산세의 과세대상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19지2284, 2019.12.18 기각 청구인은 3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신고를 하였음에도 해당 임대차계약신고가 이 건 과세기준일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하여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관계 법령 등에서 임대주택 등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과세기준일(6.1.) 현재 2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등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여야 하는 점, 청구법인은 이 건... | 재산세의 과세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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