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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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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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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28, 2006.10.16 대중골프장용 토지가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05, 2006.10.10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경우 분리과세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3, 2006.09.29 편익시설은 자동차정류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103, 2006.09.14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업신고하여도 1년치 재산세는 중과세되는 것이며, 영업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37, 2006.09.0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30, 2006.09.0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중인 공장이 공장용 건축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9,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8,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71, 2006.08.02 1989년부터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당초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하였던 자료를 1996.6월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을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20, 2006.07.31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원비축시설이 완공되어 자원비축시설용에 제공될 때 직접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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