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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방법	문서번호 임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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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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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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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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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130, 2006.09.01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철거중인 공장이 공장용 건축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 공장입지 기준면적 범위안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분리과세함이 타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9,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종합토지세 과세대장상의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828, 2006.08.21 지목이 잡종지인 토지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지로 사용하는 경우라도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가 아니였다면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에서 규정한 농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3471, 2006.08.02 1989년부터 소유하던 개발제한구역내의 임야 중 일부 지분을 당초 취득시점부터 명의신탁하였던 자료를 1996.6월 명의신탁을 해지하였을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320, 2006.07.31 시설 및 설비공사를 진행중인 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서 제외되고 자원비축시설이 완공되어 자원비축시설용에 제공될 때 직접사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2757, 2006.07.0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공사중인 골프장(건축물 부속토지는 제외)과 대중골프장 토지 중의 임야(원형보전지)는 종합합산 과세 대상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4,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유흥주점의 용도와 관계없이 사용하는 부분은 안분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3,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2,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6-251, 2006.06.27 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의 공용면적을 안분함에 있어 전적으로 유흥주점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유흥주점 전용면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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