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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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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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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732, 2006.11.20 석유정제업자로서의 석유비축의무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허가를 받은 저장시설이라면 물류센터는 분리과세 대상인 석유비축시설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595, 2006.10.31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과세대상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515, 2006.10.25 건축물의 부수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며,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신고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판청구	국심2006서1472, 2006.10.20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어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128, 2006.10.19 자연녹지지역에서 농지로 사용되고 있다가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 용도가 변경되었다면 종합합산 대상토지인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5028, 2006.10.16 대중골프장용 토지가 매립된 토지로서 공사준공 인가일로부터 4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토지로 보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905, 2006.10.10 목장용지 중 도시지역 안의 목장용지 및 임야는 1989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중이 소유하는 경우 분리과세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773, 2006.09.29 편익시설은 자동차정류장에 필수불가결한 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터미널용 토지로 볼 수 없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감심2006-103, 2006.09.14 과세기준일 현재 유흥주점 영업을 한 사실이 확인되는 이상 과세기준일 이후에 폐업신고하여도 1년치 재산세는 중과세되는 것이며, 영업일자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경정결정할 수 없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237, 2006.09.05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가 면제되나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종합합산 과세함이 타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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