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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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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5, 2007.01.25 풋살경기를 위해 제공되는 토지가 운동시설용이라 하더라도 대중체육시설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운동시설용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면 당해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대상은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401, 2007.01.23 대중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골프장을 공사중인 경우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공사중인 골프코스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의2 제3항 제10호에 규정한 운동시설용 토지가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285, 2007.01.23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 및 분리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282, 2007.01.23 종합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의 여부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76, 2007.01.17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건축행위 금지로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토지의 이용현황이 나대지 상태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별도합산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160, 2007.01.11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157, 2007.01.11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 토지의 분류는 소관부처인 행정자치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1372, 2006.12.27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32, 2006.12.22 양어장은 사업용 시설로 보아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6431, 2006.12.22 토지가 장기간에 걸쳐 임대소득이 발생되고 있다 하더라도 영구적인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나대지 상태로 있다면 별도합산 과세 대상 또는 분리과세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볼수 없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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