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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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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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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3, 2007.01.29 토지취득 후 건축물 신축을 위한 도급계약 체결 후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분양형 신탁방식으로 전환하였으나, 신탁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2, 2007.01.29 공부 및 현황상 지목이 "전"이고, 맹지상태로 있다고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인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1, 2007.01.29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등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지 아니한 도시지역 안의 농지를 분리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50, 2007.01.29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 등에서 열거한 것에 한정되는 것으로서, 목욕탕 부설 주차장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4, 2007.01.29 특별시지역의 도시지역 안의 농지이나,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것이 아닌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분리과세대상에서 종합합산대상으로 변경된 토지는 직전연도에 종합합산일 때의 상당액을 기준으로 상한액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3, 2007.01.29 특별시지역 안의 농지가 분리과세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또는 녹지지역 안에 있어야 하나, 동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2, 2007.01.29 공부상 개인명의였다 하더라도 사실상 소유는 종중이고 사후에 명의신탁해지한 경우는 원래부터 종중소유임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1, 2007.01.29 도시공원 안의 임야는 분리과대상이나, 동 토지를 2005.5.16. 임의경매로 취득한 이상 분리과세대상인 임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20, 2007.01.29 회원제체육시설업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인 대중체육시설업자의 운동시설용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9, 2007.01.29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고 착공을 못한 경우 토지의 재산세 과세대상을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한 것은 정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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