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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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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3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3, 2007.02.26 비록 농지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도시지역 안의 토지로서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에 속하지 아니한 이상 분리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1, 2007.02.26 주차장용토지 중 재산세 별도합산대상은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주차전용토지는 별도합산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80, 2007.02.26 재산세 분리과세대상토지는 지방세법상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한하는 것으로서, 양어장용토지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79, 2007.02.26 토지소유권의 변동 없이 직전연도의 재산세과세대상 구분의 잘못이 있는 경우는 정당한 과세대상 구분한 후 산출된 세액을 상당액으로 하여 당해연도의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4팀-678, 2007.02.22 재산세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628, 2007.02.21 상가건물의 부속토지로서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96, 2007.02.20 토지분 재산세가 종합합산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자를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624, 2007.02.20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58, 2007.02.09 피상속인이 임야를 증여를 한 후 3일만에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44, 2007.02.08 회원제 골프장 내 후생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직원교육 등의 목적시설인 연수시설이므로 토지분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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