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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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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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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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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01, 2007.03.28 종중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1998년에 종중명의로 등기한 경우 사실상 종중 소유 토지로 보아 분리과세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900, 2007.03.28 보유토지에 승마장, 잔디축구장, 농구장, 배구장, 테니스장, 족구장, 옥외풀장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용객을 상대로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토지가 별도합산대상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43, 2007.03.26 법원의 화해결정에서 당해 토지가 1980.5.31. 이전부터 종중토지임이 확인되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42, 2007.03.26 법원의 화해결정에서 당해 토지가 1980.5.31. 이전부터 종중토지임이 확인되는 이상,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41, 2007.03.26 사실상 종중명의의 토지를 개인명의로 등재하였다가 재차 종중명의로 이전한 경우는 1980.5.31. 이전부터 종중명의의 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심사청구	행심2007-130, 2007.03.26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이 신탁한 금전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사업 종료 후 조합원에게 그 지분에 해당하는 주택을 분양하는 것이므로, 이 경우 사업 종료시까지 실제 토지의 소유자는 조합이라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판례	서울고법2006누12823, 2007.03.23 과세기준일이 지난 이후의 정비계획승인신청 등의 사정은 과세기준일 당시 종합토지세 산정에는 고려될 만한 사정이 아니므로 사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않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본 사례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676, 2007.03.16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받은 토지로서 주택건설사업에 공여되고 있다면 재산세의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함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서면5팀-784, 2007.03.09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지방	질의회신	세정과-453, 2007.03.02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가 되기 위하여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안에 있는 경우에만 분리과세 대상 토지임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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