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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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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35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93, 2007.06.08 원자력발전시설의 가동ㆍ유지ㆍ관리에 필수불가결한 배전반실, 보안시설, 창고, 사무실 등의 부속토지도 분리과세대상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2049, 2007.06.05 지상 건축물이 없는 나대지는 당해 토지가 비록 사권제한 토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다른 종합합산 과세대상 토지와 함께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됨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999, 2007.06.01 주택사업계획의 승인일 이후 거주민의 이주완료 및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시설물이 철거되었으나,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가 멸실되지 아니한 경우 토지분 재산세는 분리과세 대상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심사청구 | 행심2007-324, 2007.05.28 사도가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둠으로 인하여 생긴 공지라 하더라도 대지소유자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비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335, 2007.05.22 종중소유 잡종지를 임야 또는 농지로 지목변경시 분리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865, 2007.05.22 종중 소유 잡종지를 1990.5.31. 이후 농지 또는 임야로 지목변경한 경우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7505, 2007.05.18 국민임대주택건설 사업을 위하여 조성되는 토지로서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토지가 아니고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분리과세 대상이 아님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796, 2007.05.17 염전을 운영하던 자가 염전을 폐지한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폐염전의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서면5팀-1598, 2007.05.17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규정의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되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지방 | 질의회신 | 세정과-1650, 2007.05.09 주차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주차장법에 의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임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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